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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절실 |
❍ 현재 7만 3천명인 부사관은 2020년에 10만 6천명으로 증원될 것임. 부사관들은 군 전체 간부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장교에 비해 체계적인 발전 계획이 없었음.
❍ 또한 부사관들의 증가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대재 이상이 10%에서 2013년 60%까지 증가하는 등 많은 환경적 변화를 맞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양성교육 급여를 살펴보면 2013년 인원 편성과 예산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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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육사, 3사, 간호사관학교) |
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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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인원 |
24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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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93억 |
40억 |
❍ 이는 기본적으로 사관생도와 부사관들의 한달 급여액이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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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육사, 3사, 간호사관학교) |
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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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30만 630원 |
11만 3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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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3만 600원 |
12만 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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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34만 2,900원 |
12만 9,500원 |
❍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부사관 양성교육 급여가 13만 3,8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내년 병장들의 12만 9,600원으로 부사관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열악한 실정임.
▶ 부사관에 대한 양성교육 급여가 병장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짐. 사관생도들과의 형평성 차원 등을 고려해서라도 적어도 병장월급의 2배 정도로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또 한 가지 육군의 최근 3년간 계급별 해외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부사관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부사관들의 해외출장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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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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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 |
37 |
24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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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
92 |
6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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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급 |
13 |
15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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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급 |
0 |
0 |
38 |
❍ 그러나 여전히 부사관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최근 군에서도 부사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新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인력 획득을 위해 내년에 6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계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효율성을 높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