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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예비군 훈련 효과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필요
- 작성일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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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효과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필요
❍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관심이 낮고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다 보니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정비해야 할 분야가 상당함.
▶ 총장님 동원 관련 분야의 우선순위는 몇 번째 정도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분야가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을 간단히 밝혀주신다면?
❍ 예비군 훈련장 시설 301동 중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물이 205동으로 총 68%이며, 냉난방시설 미구비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심각함.
< 2013년 5월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
❍ 2013년 국회 예산 심의시 노후화된 상당수 안보교육관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14년부터 매년 2개동이상을 신축하기로 했으나 예산 미반영되었음.
❍ 뿐 만 아니라 훈련보상비도 현재는 교통비 4,000원, 중식비 6,000원으로 예비군 실 소요경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올해 예산심의시에는 보상비 현실화를 위한 육군과 국회의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반면 현재 2박 3일로 진행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음. 실제로 지난 8월 지상군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정훈련시간은 동원예비군 5박 6일, 향방예비군 6일이라고 함.
❍ 그러나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훈련기간 연장은 국민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제안되는 사항이 많음.
2009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4박 5일로 늘린다는 내용에 국민들 반발
❍ 당시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예비군 훈련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의 예비군 훈련도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다녀와야 하는데
영업 하는 사람이 5일간 영업 쉬게 하면서 고작 차비주고, 캔커피랑 빵한 개 주고 보상해 줄 것인가
2박 3일도 할 일 없는데 4박 5일동안 뭐하지?
❍ 이처럼 육군은 보상비 및 훈련시간 현실화 등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현재 2박 3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육군이 서바이벌 훈련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예비군 훈련이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2011년 10월 네티즌이 올려놓은 사진
▶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예비군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예비군의 예산 부족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여건속에서 예비군 훈련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육군도 보다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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