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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전문적인 교리 연구 조직 필요
작성일 2013-10-26

전문적인 교리 연구 조직 필요

 

북한의 군사위협과 주변국의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국방 과학기술 및 무기 체계의 발전에 따라 교리연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국방개혁에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교범 개정의 소요도 증가하고 있음.

 

교리 발전 소요가 상당하여 수정이 필요한 교리도 상당수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현역 교리연구관 2000531244명으로 감소되었고 2-3년 주기 보직 교체로 일관성 있는 연구가 어렵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

 

특히 기존 예비역 군 전임교수가 200815명에서 2012년도에는 모두 해지되면서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관이 전무한 실정임.

 

2012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연구관의 교리 연구 수량은 0.7, 공동연구관의 경우 2-3종임.

 

< 주연구관 연구현황>

구 분

교리

발전처

전투

교리처

전투지원

교리처

전투근무지원교리처

연구수량()

18

4

3

7

4

연구인원()

25

5

7

6

7

1인당 평균 연구수량()

0.7

0.8

0.4

1.1

0.6

 

이에 보다 교리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전담 조직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육군의 계획은 무엇인가?

2016년 교리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

 

교리 연구관들의 확충,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진 예비군 교리 연구관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리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전문적인 교리 연구 조직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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