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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군의료는 예산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완벽히 관리하라고 하고 있음. 군 예산도 국방예산의 입대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옴.
❍ 군의료가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더 큼.
❍ 숙련급 의료 인력의 절대부족과 정밀고가장비의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의료체계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음.
❍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제 군 의료도 국민복지차원에서 국가가 의료부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병원 개선 방안은
■ 군특성화 병원 설립 확대
- 사회적 수요가 적고 군내 특수 질환(총상, 화상, 열상 등)에 대해서는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추어 민간병원보다 양질의 진료제공
- 현재 국군중증외상센터 수도병원에 설립 中
■ 선진화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후송체계 마련 : 전평시 1단계부터 2-3단계로의 신속한 후송체제를 확립
이동중 간단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신형엠블란스 조기 배치
후송헬기 대대 창설 : 국민과 공동활용
응급처리 능력 강화 위한 응급구조사 확대
■ 의무지원체계 개선
- 1차 응급의료 능력 완벽히 구비케하고 2,3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
■ 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각군이기주의로 60년 동안 각 군과 의무사간 의료체계 이원화 지속
근접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집중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내재
미군의 의무체계를 그대로 비판없이 모방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각 군 의무지원 체계
□ 군의료의 민간이양시 소요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 국방부는 군병원의 민간병원 이양시 소요비용을 총 7,387억이라고 제출한 바 있음. 본 의원이 국회예산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비용추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등이 과다 계상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국방부가 주장하는 민간이양 소요 예산은 신뢰성이 부족함. 이에 국방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다시 비용추계를 하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