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0년 동안
5천48억원 잘못 걷고, 1천133억원 잘못 줬다!
국민들에게 더 징수한 국민연금 ‘03년 301억원에서‘12년 766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 3억원 넘는 돈은 돌려주지도 못해!
같은 기간 수급자에게 잘못 과다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 62억원은 아직 환수도 못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3년부터 ’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에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으며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국민연금 과오납금 ‘03~’13.5 총 5,048억7천7백만원... 잘못 걷은 연금 10년새 두배이상 급증! 3억원 넘는 금액은 소멸시효로 돌려주지도 못해!
국민연금 과오납현황에 따르면 ‘03년부터 ’13년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8,555건에 5,048억7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백만원에 달함. [표 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