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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 2060년이 아니라 2070년
이 될 수 있다!
과대추정한 A값 전망치 바로잡으면 기금 소진 2~4년 늦춰!
- 지나치게 낮게 계산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 조정하면 최소 8년 늦춰!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A값은 과대 추정하고,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가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무려 10여년 이상 앞당겼다고 지적했음.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A값 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대신 실제 A값 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시, 기금소진시기 최소 2-4년 늦춰져...
〇 민주당은 제3차 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주장함. 이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〇 그러나 최근까지 명목임금상승률과 A값 상승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음. 결국 연금재정추계 결과 나타난 기금 소진 시기도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