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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보장, 한정된 재원으로 최상의 혜택을! |
□ 현황 및 문제점
○ 민주당 측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대해, “특정 질환만을 보장하는 제도로는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이언주 의원의 경우,‘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중 69.1%가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다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최동익 의원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하며, 이번 혜택에서 제외될 환자의 수는 20만 9,006명으로 전체 50만 7,379명의 41.2%에 달한다며,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주장하였음.
- 또한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은 이번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