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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사업, 알고보니 심평원 베끼기? |
□ 현황 및 문제점
○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건강정보 및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호트 DB를 구축하고, 이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를 두고 2012년 6월 표본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였음.
- 이 용역은 2012년 12월에 종료되어 내부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현재 DB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임.
○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코호트 DB 구축 및 제공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 2012년부터 제공 시작한 심평원 ‘환자 표본자료’, 결국 중복 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현재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호트 DB 제공 사업과 유사한 ‘환자 표본자료’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6월 연구와 DB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타당도 검증까지 마쳐 2012년 6월부터 일반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그 내용을 봐도 병원을 통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표본 자료로 구축하여 질병 정보 및 이에 따르는 진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유사한 내용의 DB구축 및 제공을 위해 4,800만원의 연구용역비와 8억 6,500만원의 서버 증설비 예산을 투입하여 중복 투자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코호트 DB구축 및 활용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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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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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코호트 DB구축 연구용역비 |
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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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증설비 |
8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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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913,00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