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1.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인증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6.3%에 불과
-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휴게소 연평균 16곳
2. 부채 25조원 도로공사, 퇴직금, 자녀학비 묻지마 지급
- 총 17억
8,841만원 더 줘
3.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최근 5년 동안 4.4배 급증
- 교통법규 위반차량 하루 평균
35.6대
- 버스전용차로위반 17.6배↑, 적재물추락방지위반 4.6↑, 갓길통행위반 1.8배↑
- 교통사고 위험성 큰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이 47,551대로 가장 많아
4.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 하루 평균 15.7톤 발생
- 처리비용 48억원, 적발은 단 한건도 없어
5.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최근 5년간 2배 급증
- 사고예방시설
설치는 저조
- 사망 52명, 부상 286명, 2차 사고 27건 발생
6. 2년도 안남은 고속도로카드 환불기간,
환불액은 점점 줄어
- 2년 3개월 동안 39배 감소
- 미환불액 325억4,000만원에 달해
- 전체의
23.8%인 101억8,000만원만 환불
7.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4년새 3.8배, 미납액 5.2배 급증
- 미납
안내 등 수납행정비용 2배 증가, 전체 미납액의 13.3% 차지
- 경기 1,497만 2천 건, 226억 4,715만원으로 최다
- 김태원 의원, 수납행정비용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유료도로법」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8.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 지난해 기능 상실 고속도로 2011년보다 22개 구간, 104.9km 늘어
[교통안전공단]
1. 렌터카 교통사고로 한해 평균 90.2명 사망
- 운전 경력 짧은
11세~30세 전체 사망자의 57.6%발생
- 서울, 경기, 제주, 경북,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
2.
교통안전공단, 검측장비 고장 최근 5년간 2배 급증
- 장비 10대 중 2대는 노후장비
3. 작년 CNG차량 10대
중 3대는 불합격
-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용기결함 43.9%에 달해
- 불합격 비율 울산, 충남,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높아
4. 교통안전공단, 장기근속자에게 순금ㆍ현금 등 제공
- 5년 8개월 동안 223명에게
7억5,680만원 지급
5. 교통안전공단, 수탁 연구과제 외부 재위탁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다
- 수탁 연구과제
56% 외부에 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