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기도 국정감사>
1. 경기,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전국 1위
- 경기도 미분양주택 최근 4년 새 43.9% 증가
2. 최근 5년간 경기도공무원 성매매, 성추행 등 54명 적발
- 해임 등 중징계 3명에 불과
3. 경기,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1억8525만평 여의도면적의 211배
-
경기도내 광주, 남양주,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 순으로 중복규제 면적많아
4. 그린벨트,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서울,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5. 경기도, 대곡~소사 복선전철 조속히 추진해야
6. 경기도지사 취임 후 축구장 3880개 면적 골프장 승인 48개
- 면적 1,279만평, 여의도 면적의 14.4배,
축구장 3,880면에 달하는 크기
7. 경기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4년간 1만 95건
- 불법행위 2년 새 36.2%
증가
-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 순으로 많이 적발
8. 경기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의 49.6%에
불과
-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 법정대수 미달
- 남양주, 파주 등 9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9 경기도, 미터기 조작 택시 월평균 3대꼴 적발
- 3년 8개월 동안 130대 적발
10. 경기도내
건축물 지진에 취약, 내진설계 7.7%불과
- 과천,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이천 등 순으로 내진설계 취약
11. 최근 4년간 경기도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801.2% 증가
- 최근 4년간 무려 2만3,299건 적발, 하루
평균 17건 적발되는 셈
-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많이 적발
12.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9.1%는 체납
- 3년 6개월간 체납액 1,346억원
13. 경기도내 설치된 CCTV 10대 중 7대가 100만 화소
미만
- 생활방범용 CCTV 70.1%가 100만 화소 미만
- 100만화소 미만 CCTV 안양시가 가장 많아
14. 경기도 3년간 지방세 과오납 1,753억원
15. 경기도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470명
16. 최근 4년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비 43억 6,585만원 부당지급
- 수원, 남양주, 고양, 안산, 용인, 성남
순으로 많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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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실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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