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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 과거 5년간 동일항목 실적 1.4조원에 3.8배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액 5.3조원의 연평균 금액은 1조 591억원이며 동일 항목의 과거 5년치 실적의
연평균 금액은 2,815억원임
▶ 어떻게 과거 실적에 3.8배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5년간 목표 5.3조원을 5로 나누어 연도별 배정,
구체적‧점진적 계획 부재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연도별 세수목표액을 보면, 첫 한‧두 해에 대폭 확대, 이후 나머지 연도는
거의 똑같은 목표액이 나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환급제도 개선 : 2013년 2,000억원 < 2014년 4,800억원 =
2015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7년 4,800억원
‧통관단속 강화 :
2012년 101억원 < 2013년 529억원 < 2014년 741억원 < 2015년 847억원 = 2016년 847억원 =
2017년 847억원
▶ 즉 관세청은 5.3조원에 대한 연도별‧과제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목표액을 5(연차)로 나누어 급하게
배정하였음.
(3) 2013년 9월까지 통관단속과 관세조사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의 200%와 157% 달성, 무리한
징세 없는지?
- 2013년 9월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에 의한 추가 세수 확보 규모는 5,571억원으로 이미 과거 연평균 실적
2,851억원의 2배를 넘어섰음
- 특히 통관단속강화의 경우 목표액이 529억원인데 1,056억원으로 목표 대비 200%를 달성중이고,
관세조사의 경우 목표가 2,000억원인데 실적은 3,144억원으로 157%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올해분 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 및 단속 강화 위주로 세정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 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2. 관세청은 중소기업에게, 배려도, 편의도, 보호도, 없이 부담만 주고 있다
(1) 관세청의 세무 조사 강화에 기업들 “부담 된다 : 79.4%”
-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기업의 90%가,
특히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79.4%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세원 개발과 세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피해를 전가해서는 안됨
(2) 중소기업 환급 지원 뒷전 :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 부진
- 최근
5년(2008~2012)간 총 환급 증가율이 82.8%인데, 간이정액관세환급 증가율은 47.9%로 총 환급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이 총 환급 실적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3)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 부담 가중?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 인용률, 심판청구 인용률, 행정소송 패소율 2013년
들어 높은 증가세
-(관세청) 관세부과 불복 인용률 (건수 기준)
: 2011년 23.1% < 2012년 31.5% <
2013년 9월 현재 3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
‧ 건수 기준 : 2012년 35.4% → 2013.9월
57.1%
‧ 금액 기준 : 2012년 11.2% → 2013.9월 22.6%
-(법원) 행정소송 패소율
‧ 건수 기준 :
2012년 15.9% → 2013.9월 17.9%
‧ 금액 기준 : 2012년 24.8% → 2013.9월 29.7%
▶ 최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 법원의 행정소송 패소율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세무 조사‧단속 강화
추세가 납부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4) 중소기업 보호 하랬더니 외국계 기업에 중소기업 밥그릇 내어주는
관세청
- 중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면세점 운영권 공고에서 중견기업으로 인증된 외국계 대기업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관세청은 이번 건에 있어서 법적 허점이나 최근 조달청, 세종시의 유사 선례 등이 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음
▶ 관세청은 이번 건이 단순히 대기업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결여임을
자각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임
3. 사이버밀수, 외환사범, 총기류 적발 실적 급증
- 사이버 밀수 거래 단속 실적(적발금액) : 2008년 2,053억원 2012년 7,483억원 264.5%나 급증
-
외환사범 단속 실적(적발금액) : 2008년 33,691억원, 2012년 43,807억원 30% 급증
- 최근 총기 반입 적발 수량 :
2008년 13건, 2012년 28건 급증
▶ 최근 관세청의 단속 활동 및 실적을 보면, 마약류, 국제우편에 의한 물품, 의약품
등은 적발 규모가 줄고 있으나, 사이버밀수, 외환사범, 총기류의 적발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 고정비 보전 위해 적자 수출한다? : 지폐사업 부문의 운휴 설비, 인력 챙기기 위한 수출 아닌가? 진짜 비용 절감은 운휴 설비
및 인력을 조속히 감축하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 영업이익 잡아먹는 해외사업 부문 : 해외사업 부문의 2012년 영업손실은
60.3억원으로 공사 전체 영업이익(2.3억원)의 –2,645%(공사 전체 영업이익을 2,645% 초과하는 손실 발생) 차지 => 09년
대비 12년 해외사업 부문 영업이익 : -971%(2010년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
- 2021년까지 개척형 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공사 매출액 대비 각각 65%와 34%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계획,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한 재앙이 될 수도...
▶
공헌이익 운운하며 고정비 보전한다는 핑계로 적자 수출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휴 설비와 인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눈덩이 적자가 우려되는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중장기 사업다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한국조폐공사의 해외 자회사인 GKD, 2010년 설립이후 매년 눈덩이 손실
- 2013년 상반기까지 약 1,800만달러 투자했는데, 설립 3년만에 누적 손실(당기순손실)이 1,210만달러 : 무슨 이런
투자가 있나?
-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확대되는 악순환 => 매출: 10년 0달러→11년 499만달러→12년 809만달러 /
손실: 10년 36.5만달러→11년 272만달러→12년 614만달러
- 매년 생산과 매출의 목표 대비 실적도 50%에 턱없이 미달 :
매출이 늘면 손실도 늘어나는 구조이다보니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아이러니한 상황
▶ 자회사 GKD의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이 매년 50%에도 크게 미달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2013년 3분기 현재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이 각각 36%와 38.7%인데, 무슨 근거로 조폐공사는 연말 실적을 각각 64.9%, 57%로 전망하고 있는가?
▶ 생산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져가는 구조인데, 생산과 매출을 늘리면 뭣하나? 사업정상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없는 살림에도 R&D 예산은 계속 확충하는데, 실적은 갈수록 뒷걸음질
- 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09년 대비 13년[예산 기준]
매출액 14.3%, R&D 예산 19% 증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증가 : 09년 4.81%→10년 4.71%→11년
4.78%→2012년 4.88%→2013년(예산) 5.01%
- 그러나,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은 2011년부터 급감 : 09년 대비
12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65.5%, 동기간 특허권 출원 건수가 –65.4% 기록
=> 지식재산권 출원: 09년 84건→10년
83건→11년 42건→12년 29건→13.7월 10건
▶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출원이 2011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R&D 사업의 특성상 예산 투입과 실적이 매번 일치할 수는 없지만, R&D 예산의 규모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실적(지적재산권 출원)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투입의 실효성·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가 ‘R&D 역량 확충을 중장기 전략과제’로 설정했듯이, 지폐부문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조폐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ID 및 IT 분야, 광학 분야 등에서 미래 핵심기술의 확보가 절대적인데, R&D 분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