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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풀리고 허위출장에 룸살롱 다니며,
공공기관 지정해지 촉구하는 과학기술출연연!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공공기관 지정해지 촉구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 방만한 운영실태, 감사원 적발!
- 지정해지 촉구 이전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우선..
21일 대전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송파 병)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해지를 촉구하기 전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7일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하루 전날(6일) 발표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비롯한 10개 연구기관은 인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인건비 213억 원을 직원 성과금 등으로 사용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일부 임직원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하거나 허위 출장을 가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의 이와 같은 요구에 무턱대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면 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구개발 생산성이 현재보다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요구 이전에, 연일 터져 나오는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