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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3)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 ‘재검토’
아산 인주지구,‘08.5황해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중 하나로 지정고시
LH,‘09년 사업시행사 협약 체결→‘11년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산업부 개발계획 변경, 면적 343만㎡(약104만평)․자동차생산․부품중심
내륙․해상연결 교통요충지, 반경 10km내 현대자동차 등 기간산업 집적
‘14년 8월, 경자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 도래 -‘민간참여 불가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인주지구는 내륙해상연결의 교통요충지로서 현대자동차 등 기간산업 집적된 곳이다. 그동안 입주기업 선유치(약53.6%) 등 사업개선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개발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저렴한 조성원가 등 사업성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 재참여를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아산·당진일원(945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0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세계적 경기침체 과정에서 기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4월 사업포기를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14.8.4)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면서 “사업지구 해제 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공기업의 견인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인주지구는 내륙해상연결의 교통요충지로서 현대자동차 등 기간산업 집적된 곳이다. 그동안 입주기업 선유치(약53.6%) 등 사업개선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면서 “개발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저렴한 조성원가 등 사업성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