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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5)
청렴성 ‘추락’만큼 ‘하자’민원 급증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293,572건 급증추세, LH 신뢰성 추락
하자발생시 보수·보강공사 책임회피, 동일하자 발생도 빈번
민원해결 전담시스템 未구축, 초기 대응 부실 ‘문제 증폭’
하자처리, 하도급 및 재하청업체에 일임 등 ‘무책임 대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렴도에서도 5등급을 받고 있는 신뢰도와 함께 아파트 하자로 인해 브랜드 가치까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 하자에 대해 유형별, 처리단계별, 이행 후 점검 등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발주한 아파트하자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지난 5년간의 하자유형별 건수가 293,572건(‘13.7기준)에 달한다.” 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민원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별,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극히 부실하다.” 면서 “하자처리단계에서도 하자 및 보수, 보강공사를 도급과 재하청 건설업체에만 일임하는 뒷북 대응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렴도에서도 5등급을 받고 있는 신뢰도와 함께 아파트 하자로 인해 브랜드 가치까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아파트 하자에 대해 유형별, 처리단계별, 이행 후 점검 등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