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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8)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 지구
최근 5년간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 총 27개 32.7㎢(여의도 4배)
경기침체로 물량 20만3천여호․사업비 33조 8천억원 규모
용지보상비 등 기 투입 사업비 11조 7,812억원에 달해
문제는 최소 3년, 최대 7년 미착공으로 금융이자 1.8조원 지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11조가 넘는 사업비를 기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장기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며,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변화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실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는 총 27개 지구에 달한다.”면서 “사업면적도 32.7㎢로 여의도(8.35㎢)의 약 4배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물량 20만3천여호, 사업비 33조8천억원 규모로, 용지보상비 등 기 투입된 사업비는 11조7,812억원이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업비를 쏟아 붓고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최소 3년, 최대 7년 미착공으로 금융이자도 1조8천억원이 지출한 상태이다.”라며 “향후 단계별 착공 등 변화된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관리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