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 권익위,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해결역량 강화하는 정책적 기능 확대해야
‒ 매년 3만건 이상 고충민원 처리, 평균처리기간 17.8일
‒ 민원 접수경로별 인용률은 방문과 서신이 높게 나타나
‒ 각 기관의 고충민원 해결 시스템 구비 및 역량 강화하는 정책적 기능 확대해야
□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관련규정 정비해야
‒ 최근 3년간 부패인식지수(CPI) 지속적으로 하락
‒ 최근 5년간 부패공직자 수는 7000명 이상, 공직유관단체의 부패공직자 수 급증
‒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관련규정 정비 통해 자료입력의 신뢰성․정확성 확보
‒ 국가재정 누수 관리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 필요
<국가보훈처>
□ 대부금 체납금액 증가
‒ 대부금 체납금액 : 09년 107억 → 13.7월 166억
‒ 대부원리금 수납률 매년 감소 : 09년 91.2% → 13.7월 69.2%
‒ 대부금 제도 부실운영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복지사업 적자 계속 증가
‒ 적자규모 : 09년 △19억 → 12년 △53억
‒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유공자증 제도개선 추진
- 2012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추진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