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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통계청 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9
☞자료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조달청]


1. 중소기업은 배제, 대기업은 역차별, 외국계 기업은 입찰시킨 조달청


(1) 중소기업 배려하겠다더니 안일한 뒷북행정으로 역효과만
- 정부는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였으나 외국계 대기업 업체가 입찰을 받아 중소기업에게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됨
▶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만을 참여 배제 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임.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음

※조달청의 중소기업 배제·대기업 역차별·외국계 기업 입찰 사례

◎오피스디포
-2012년도부터 공공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였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낙찰(2011년)을 받아 중소기업에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됨

◎듀프리
-세계 2위 면세점 업체 듀프리 국내 관계사가 중견기업 인증 후 김해공항 면세점 임차 입찰(2013.10월)

◎아라코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코 한국법인이 국내 중견기업 자격으로 정부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2013.10월)

(2) 조달청의 변명과 안일한 대응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

<언론 보도내용>(2013.3)
- 중소기업 울리는 MRO 사업 조정
- 조달청이 외국계 기업인 오피스디포와 대규모 공공 MRO 공급 체결
- 조달청이 외국계 기업인줄 알면서 계약을 맺고 나 몰라라 한다

▽

<조달청 해명내용>(2013.3)
-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7억원 중 25.2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님
-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자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 규제할 경우 국제분쟁 소지 있음

▽

<조달청 해명에 대한 반박> - 외국계 오피스디포는 대기업 배제 전인 2011년도에도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통해 납품하던 업체로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외국계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대기업이 포함되었던 2011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5.2%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빠져나간 2012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26.3%(5배)로 늘어남
- 이는 대기업이 차지했던 비중 75.1%의 1/3에 해당됨

▶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대기업만을 배제한다는 안일한 행정적 대처로 일관하는 바람에, 대기업은 역차별을, 중소기업은 배제 되고,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았음
▶ 충분히 사전 예방‧보완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대처한 조달청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함


2.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의 정책과제 역행하는 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의 총 내자구매 대비 점유율 갈수록 하락세
- 현 정부 출범후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
▶창조경제, 동반성장(공정경쟁),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조달청은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주역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 동반성장의 대상인 중소기업과 지방기업(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매년 감소 : 특히,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점유율 2010년 이후 갈수록 하락 => 창조경제 구상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조달청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 총 지원비중 : 2011년 66.3% > 2012년 65.6% > 2013.7월 64.2%
- 중소기업 시설사업 지원비중 : 2011년 51.8% > 2012년 49.7% > 2013.7월 44.5%
- 중소기업 원자재방출사업 지원비중 : 2011년 94.9% > 2012년 86.6% > 2013.7월 85.3%
- 중소기업 유동성공급 지원율 : 2011년 96.8% > 2012년 92.9% > 2013.7월 91.5%

□ 특히, 창조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기업)의 내자구매 공급 실적은 2009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체 내자구매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건수 기준 : 10년 33.6%→11년 33.4%→12년 29.5%→13.9월 21.4%
=>금액 기준 : 10년 33.4%→11년 33.3%→12년 30.1%→13.9월 23.4%
-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中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일부 중복) 비율은 09년 52.5%에서 13.9월 23.4%까지 하락 :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줄어드니 내자구매 공급실적 비율도 하락세

(2) 매년 똑같은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 확대 방안 :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이 주요 정책과제인 현 정부 출범이후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점유율 오히려 하락 => 이런 식으로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가능할까?

□ 매년 유사한 수준의 지방기업 지원 실적(내자구매+시설공사+원자재방출)
- 지방기업 지원비중 : 2011년 67.5% ≒ 2012년 66.8% ≒ 2013.9월 68.4%

□ 특히, 현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가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까지 지방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자구매 공급실적은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전년보다 하락하고 있음.
-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 내자구매 공급 실적 점유율 : (건수 기준) 12년 34.4%→13.9월 32.8%, (금액 기준) 12년 40.5%→13.9월 37.9%
- 건수 기준 지방소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급 실적 점유율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지방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율보다 매년 낮은 수준.


3. 주객이 전도된 조달청의 입찰방식 : 예외적 활용을 위한 긴급입찰 방식이 일반입찰 건수의 두배


- 최근 5년간 발주된 시설공사의 63.9%(건수 기준, 금액 기준은 60.4%)가 긴급입찰로 진행, 일반입찰은 32.5%(금액 기준은 32.6%)에 불과
- 특히, 2011년부터 건수 기준 긴급입찰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금액 기준 비율은 70%대를 넘어서고 있어, 긴급입찰 건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음
- 긴급입찰은 입찰 전담부서의 뛰어난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사전 입찰정보 획득에 유리한 대기업에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입찰공고기간이 단축되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긴급입찰이 남용되는 이유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 요건이 없고, 발주기관의 긴급입찰 요구에 대해 조달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진행을 원하는 발주기관이 오남용하고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부실 입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긴급입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긴급입찰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②조달청이 긴급입찰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달청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통계청]


1. 통계청 통계 신뢰성 잃고 있다 : 언제쯤 개선되려나?


-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낮고, 타 기관의 개선방안 수용·활용에 소극적이고, 타기관 생성자료와 호환성도 희박하고, 통계 작성의 일관성도 부족한 실정

(1) 대국민 혼란 주는 통계청, 통계청 공식 고용률은 59.4%? vs. 64.2%?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 로드맵 등에 제시되어 있는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4.2%인데, 통계청(KOSIS) 메인 화면에 제시된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 공식 고용률은 59.4%로 통계청이 대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민간 연구기관, 고용률 70%로드맵 까지 인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률 통계는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이고 통계청 메인화면에 있는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한 통계임.
▶ 통계청은 최근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을 쓰지 않고 통계청만의 통계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찾아 나온 데이터와 각종 언론 및 연구보고서 등에 제시된 데이터와의 괴리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

(2) 통계청 실업률 통계 작성 정말 국제 기준대로 하고 있나? : 통계청 실업통계 현실 반영도 취약 => 2012년 실업률, 통계청 3.2% vs 국회예산정책처 체감실업률 7.5% : 어느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나?

- 2012년 통계청의 우리나라 실업률은 3.2%, 반면 국회예산처가 밝힌 체감실업률은 7.5%로 여전히 큰 차이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ILO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취업 및 고시준비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전히 실업자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음
‧ 같은 ILO기준을 따른다고 해도 국가별로 고용 환경에 따라 조사 개념이 상이함
‧ 주요국에서 쓰고 있는 실업보조지표를 우리나라는 쓰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실업률 통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매년 묵살하다가, 2013년 10월 8일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2014년 11월까지 실업률보조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 OECD 주요국가처럼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려는 행정적 접근이 아니라 국내 노동‧고용 환경에 맞는 해석‧적용이 수반된, 실질적으로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개선 방안이 필요함

(3)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만 생성하는 기관인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접근하려는 노력 필요 => 타 기관 생산 자료와 개선방안의 수용 및 활용에 소극적
- 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통계조사결과를 재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통계청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국내 노동환경의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그러나, 통계청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통계청 보다는 정책부처에 더 적합한 정보라며 통계의 다양한 활용과 응용에 대한 접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최근 통계청 주도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설립되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 계획도 수립되는 등 통계청으로서는 보다 국민들에게 현실성 있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밀접한 통계‧통계 정책을 생성해야 할 것임

(4)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는 표본조사만으로 생성, 총량 추정 불가능,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와 호환도 불가능 : 통계 이용자 혼란 가중
-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는 표본 조사를 통해 가구당 자산과 부채, 소득, 소비, 경제활동 상황 등을 분석하여 평균치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총량의 추정이 불가능 함
-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는 가계신용 취급 기관의 정보를 이용한 가공통계로 통계청의 가계부채 통계와 호환‧비교 등이 거의 불가능
▶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각 기관의 고유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국민 실생활 적용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임

(5) 오락가락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 발표 : 갑작스런 일부 조사샘플 변경으로 자료의 일관성 훼손 => 이러고도 통계의 신뢰성 확보 가능할까?
- 통계청은 2012년도 말 가계부채 통계 조사에서 일부 조사대상자를 갑자기 바꾸면서 소득 1분위 가계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발표 된 바 있음
▶ 이는 정권 말기 전년도와 다른 샘플로 바뀌면서 통계 자료의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임.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냉정한 통계 샘플 관리가 요구됨


2. 통계청이 ‘통계 수치 뻥튀기’ 꼼수 쓴다?


- 통계수요조사 반영률 산정시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실제로는 반영되지도 않은 57건을 반영된 것으로 합산 처리하여 실제 반영률 54.8%를 70.9%로 ‘뻥튀기’

▶ 2009년 이후 통계수요조사 결과의 2013.6월말 기준 실제 반영률은 54.8%에 그치고 있는데, 추진중인 건수와 ‘반영곤란’으로 재분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반영률을 70.9%로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가?

▶ 통계수요조사의 결과 반영은 ①통계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②지자체, ③지정기관에서 나누어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반영률이 54.8%에 불과하고 매년 반영률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 주무부처로서 반영률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역할과 방안은 무엇인가?

(1) 통계청이 밝힌 2009년~2013.6월간 통계수요조사 반영률은 70.9%에 달해

(2) 최근 4년간 ‘반영예정’으로 분류된 건수(178건)中 32%(57건)가 여전히 미반영되고 있지만, 통계청 기준 반영률에는 ‘반영’된 것으로 처리됨
- 여전히 ‘추진중’인 건이 23.6%(42건), ’반영예정‘으로 분류후 ‘반영곤란’으로 재분류된 것도 8.4%(15건)에 달함

(3) ‘반영예정’ 건수의 실제 현황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2009년~2013.6월까지 통계수요조사의 반영률은 54.8%에 불과
- 매년 반영률도 하락세 : 09년 66.7%→10년 58.3%→12년 51.3%→13.6월 43.1%
- 09년과 10년 ‘추진중’으로 분류된 4건과 10건은 3년여가 지난 13.6월말 현재까지도 ‘추진중’ 상태


3. 매년 높아져만 가는 조사 불응률, 통계 신뢰성 확보에 문제없나?


-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 09년 대비 13년 1.5%p 증가 : 09년 이후 매년 평균 불응률 증가세
- 불응률 축소를 위한 통계청의 노력에도 2013년 6개 표본조사의 불응률, 전년보다 1%p 증가 : 불과 1년 사이 1%p나 증가되어 통계청 노력의 실효성 의문
- 가계의 소득, 소비 수준 등의 조사를 위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년 불응률이 20% 전후 :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가능한가?

▶ 2013년의 경우,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이 전년보다 1%p 급등했는데, 불응률 축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응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불응률이 각각 20%와 7% 전후로 높은 수준인데, 통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 통계청 입장에서 피조사자의 응답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응답률 제고는 한계가 있음. 전자조사 방식 확대 등도 방법이 되겠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추진경과는 어떠한가?
- 특히, 불응률이 높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국세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 연계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조달청통계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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