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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 성매매 등 절반 '불문'… "도덕불감증 심각“ -
❍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29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검·경의 수사대상 공무원 현황 및 결과’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80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검·경의 수사대상이 됐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처로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 산업부 공무원 정원은 10월 현재 총 1천256명이다.
❍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은 17명이 적발돼 이 중 경고 5명(불문경고 2명 포함), 견책 3명, 감봉 4명, 정직 1명, 징계진행중 3명 등으로 파악됐다.
❍ 성매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포함) 등 성범죄 관련 비위 행위자는 이 기간 모두 8명이 적발됐다.
❍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불문에 부쳤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 2명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약식기소됐는데도 불문에 부친 경우도 있었다.
❍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훨씬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의 성추행·성희롱·성매매는 비슷한 기간 5명이 적발됐는데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불문에 부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 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도 총 27명이 적발돼 정직 6명, 감봉 3명, 견책 9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고가 가장 많은 산업부보다 징계가 강했고 감봉도 기간이 길었다.
❍ 김한표 의원은“산하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산업부 공무원 중 극히 일부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