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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혈세낭비’방지위한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 필요
지난 4년간 자연재해예방 위해 328개 지구 8,702억원 예산 투입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 34명, 재산피해 5,650억원 발생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예산투입을 통해 피해방지철저 및 추후 복구비 투입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예산투입을 하여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31일(목) 실시한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라남도는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4년간 328개소에서 8,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난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34명, 재산피해액은 5,65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및 피해복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지출된 복구비는 총 9,686억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되기 위해서 재해발생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예산투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