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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 ☞ 도급순위 1~20위의 16개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인한 SOC사업 차질 사전 방지책 마련 ☞ 실리콘 비축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 업체, 국세·사회보험 체납문제 심각 - 작년 한 해, 정부조달사업 참여업체 중 22.6%가 체납업체! ☞ 정부조달사업 참여업체의 22.6%에 달하는 16,432개 업체가 3,350억 원의 사회보험 체납 ☞ 국세 체납업체는 5,622개로 체납액은 4,342억 원에 달해 - 조달청과 국세청 건강보험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
▶ 공사비 증가의 주범! 시설공사설계변경, 예산 누수 막아야! - 지난 10여년 간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무려 14조원!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실적 최근 3년간 17건에 불과 -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조달청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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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 지방조직 개편안! 장기비젼 제시가 우선이다. ☞ ‘08년 조직 개편 후 5년 만에 나온 조직 개편(안), 당초 개편 목표 달성 여부부터 살펴봐야... ▶ 나라통계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자료의 내실화와 공유도 중요해 ☞ 개별 통계작성기관들이 관리하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통계자료의 공유를 통해 정부 3.0 구현에 앞장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