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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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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LPG 정량검사, 5년간 적발건수 1건 인천, 대구, 대전은 5년간 정량검사 1건도 없어 |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122건의 정량검사 단속을 했고, 5년동안 적발건수는 울산에서 신고한 1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심해서 인천, 대구, 대전은 지난 5년간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이 한건도 없었고, 서울도 5년간 총 19건의 단속만 있었을 뿐이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류의 경우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와 정량검사를, 기술표준원에서 주유기검정을 하고 있다. 반면 LPG의 경우 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충전미터기 정기점검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지만 정량검사는 지자체에 위탁되어 있다.
가정용 LPG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정량검사 단속 및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LPG 정량검사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단속과 적발에 손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현재 지자체는 가정용 LPG 정량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량검사 단속업무를 LPG 관련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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