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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작성일 2013-10-31

 

<대검찰청>

 

검찰, 위기인가? 기회인가?

         1> 검사동일체의 원칙, 죽은 구시대의 관습인가?

         2> 국정원 댓글사건 전 수사팀장의 업무 배제가 수사개입?

         3> 검찰의 기회는 정도를 걸어야 생길 것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욕으로 오류 남기지는 말아야

         - 공소장 변경의 원인이 된 5만여건 트윗글 중 3000여건이나 분석 오류

         - 증거자료는 명확하고 철저해야

 

 

피해자의 권리보호 위한 변호인 조력 확대 필요

         -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되는 것

 

 

검찰직원에 대한 감찰 미흡

          1> 고개 드는 검찰 비리

          2> 채동욱 사건이 주는 교훈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 중수부 폐지 그 이후

         2> 일선청의 자율과 책임. 믿을 수 있는가?

 

 

검찰, 국민의 눈엔 여전히 불공정하고 권위적인 집단.

          1> 검찰은 불공정한 집단

          2> 권위적 기관의 대명사인 검찰

          3>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안

 

 

2013국정감사_대검찰청_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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