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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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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동일체의 원칙, 죽은 구시대의 관습인가? 2> 국정원 댓글사건 전 수사팀장의 업무 배제가 수사개입? 3> 검찰의 기회는 정도를 걸어야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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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의 원인이 된 5만여건 트윗글 중 3000여건이나 분석 오류 - 증거자료는 명확하고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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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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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개 드는 검찰 비리 2> 채동욱 사건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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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부 폐지 그 이후 2> 일선청의 자율과 책임.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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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불공정한 집단 2> 권위적 기관의 대명사인 검찰 3>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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