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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규제, 폐지보다 신설 200% 더 증가
- 지난 5년간 기업규제 신설 334건, 강화 367건, 폐지 118건
- 일몰도래심사 816건 중 연장 567건, 삭제 223건에 폐지는 26건에 불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지만, 오히려 규제가 더욱 늘어나 정부의 기업발목잡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에서 정무위 안덕수 의원(새, 인천서구·강화)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7월까지 신설된 기업규제 건수는 334건인데 반해, 폐지는 118건으로 폐지보다 신설이 200% 가까이 더 늘어나 정부의 기업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도 367건이나 되고, 일몰도래한 816건의 규제 중 567건이 일몰연장되고, 223건이 일몰삭제되어, 폐지건수는 단 26건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자료]
<표> 연도별 기업에 대한 신설, 강화 규제건수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7 |
합 계 |
|
신 설 |
11 |
68 |
91 |
130 |
34 |
334 |
|
강 화 |
10 |
62 |
113 |
156 |
26 |
367 |
|
폐 지 |
17 |
12 |
19 |
42 |
28 |
118 |
|
일몰도래 |
2013.7월까지 총 853건이 일몰도래 816건 심사 → 567건 연장, 223건 일몰삭제, 26건만 폐지 | |||||
자료 :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