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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신중해야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10월 31일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부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 홍 의원은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에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부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이번 통신요금 원가공개 논란은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미래부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홍문종 의원은 이번 통신요금 원가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번 통신원가 공개 이슈는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관한 정책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