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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640억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망자 정보관리 부실로,
최근 3년 5개월간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원 지급!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 부적정’으로, 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➁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 사망자 32만명에게 약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