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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줄줄 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의심사례 소명요청 비율은 38%에 불과,
상부기관 보고는 최대 61일 지연하는 등 늑장 대응 논란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금융, 건강 등의 핵심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행복e음에 접속하는 공무원은 연간 약 23만명, 월 평균 약 2만 5천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음.)
〇 지난 2011년~2013년 8월까지 개발원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에는 3,882건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516건이 발생했음. 또한 올해도 8월까지 2,168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만 566건의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가 발견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