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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신뢰성” 떨어지고 “현실도태”된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건강보험수가 책정 및 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이 일부 대형병원을 표본으로 만들어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맞지 않고, 심지어 그 기준에 맞춰 작성된 자료조차 정확성이 떨어져 의료정책 수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5%(322개/2,145개)에 불과하나, 이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나머지 66%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표1)
또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병원의 99%가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부속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유형자산명세서의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의 누계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의료수익’과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10년 전에 제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왜곡시키고, 장례식장‧부설주차장‧편의점‧슈퍼마켓 등 병원에서 직영하는 부대사업의 비용을 의료비용에 포함시켜 의료이익을 과소하게 나타내어 병원의 이익 조작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류 의원은 밝혔다.
류 의원은 “앞서 지적한 사안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측을 내 놓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아가 보건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