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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선진국에 막히고 중국에 쫓기는 국토교통 R&D
국토교통R&D,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가시적 성과 미흡
기술이전 및 사업화 되지 않는 「기술휴면화」 현상 지속
추격하는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재 우리의 국토교통 R&D는 투자에 비해 가시적 성과와 실직적 적용이 미흡하다. 더불어 기술이전 및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들로 「기술 휴면화 현상」의 누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반적인 용역 관리 체계 강화와 용역 성과물 미활용, 용역내용상 오류․오차가 큰 경우 사후 책임․제재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1월1일(금)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의 건설․교통분야 기술 현주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그동안 국토교통R&D가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휴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특히 건설․교통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4~5년 뒤처지고, 중국은 코앞까지 추격하고 있는 실태”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국내에서 우리끼리 노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연구개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선도국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이제 해외기술의 국산화 등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발굴과 전략수립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