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기재부 장관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165.3조원) 대비 정부 배당액주1)이 1.6%에 불과한 것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
▶ 장관은 08년~10년 3년간 ‘기타 정부지원액’주2)이 ‘어느 공공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기재부가 08년 이후 3년간 ‘기타 지원액’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매년 약 20조원으로 추정(11년~13년 연평균 지원액 20.6조원)되는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이란 말인가?
▶ 장관은 기재부 소속 2개 과(課)에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배당액 내역이 서로 터무니없이 상이한 것을 알고 있는가? : 2개 과의 제출 자료에서 정부 배당을 실시한 26개 기관중 10개 기관 배당액이 수백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래서야 어떻게 공공기관 총괄관리를 기재부에 맡기겠나?
주1) 기재부 2개 과(課)의 배당액 제출 자료가 기관과 금액에서 서로 상이하여, 기재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함. (기관이 상이한 경우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두 자료의 기관을 모두 반영했고, 배당액이 상이한 경우는 큰 금액으로 반영)
주2) 기타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외에 ‘정부 직접지원 부담금·이전수입·부대수입, 정부 간접지원 사업·위탁·독점수입’ 등으로 11년~13년(예산 기준)중에는 연평균 20.6조원에 달함.
(1) 코끼리 몸 같은 정부지원에 쥐꼬리 만큼의 정부배당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165.3조원을 지원하고도, 정부 배당액은 고작 2조6,550억원(정부 순지원액의 1.6%에 불과)
-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8.8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조1,720억원(11.5%)
-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무려 101.9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1,995억원(0.2%)
-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40.5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835억원(0.7%)
(2) 2조6,550억원을 정부 배당한 26개 공공기관에 지원된 금액만 43조6,486억원인데, 정부 지원액 대비 배당 비율은 6.1%에 그침
- 18개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7조8,840억원에 정부 배당은 2조1,720억원(12.1%)
- 5개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8조8,146억원에 정부 배당은 1,995억원(2.3%)
- 3개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16조9,500억원에 정부 배당은 2,835억원(1.7%)
(3)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정보’는 엉터리 정보? :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대수술이 시급함
- 2008년~2010년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기타 정부지원액’(연간 20조원으로 추정 : 11년~13년 지원액 평균=20.6조원), 어느 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자료제출을 못하는 기획재정부 =>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인가?
-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의 경우, 기재부 2개 과(課)의 제출 자료가 서로 상이함
=>2008년~2013.6월말 동안 정부 배당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26개 기관인데, 이중 10개 기관의 정부 배당액이 상이함.
=>기재부 2개 과(課)의 정부 배당액 차이(08년~13.6월 합계 기준) : LH공사 831억원, 도로공사 533억원, 한국공항공사 464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한쪽은 3,797억원인데, 다른 한쪽은 ‘자료없음’으로 제출
2.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 과거정권의 ‘헛구호 균형재정 달성’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실성을 갖춘 구체적 계획과 일관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1) 기재부의 건전재정을 위한 2013년 재정구조 재설계, ‘하는 척만?’ 예전과 다를 게 없고, 오히려 2012년 계획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되진 않을는지...
- 기재부는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 그러나 언뜻 보면 2012~2016 계획 때보다 2013~2017 계획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더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는 1.7%p인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는 1.5%p로 오히려 격차가 좁혀 졌음
▶ 즉 기재부는 2012~2016 계획 때보다 2013~2017계획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줄였다고 했지만 수입증가율을 더 큰 폭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수입증가율과 지출증가율의 격차가 더 좁혀져 매 연도별 재정수지 구조가 더 악화
‧ 2012~2016 계획의 재정수지 : 2014년 38.6조원, 2015년 42.1조원, 2016년 49.4조원
‧ 2013~2017 계획의 재정수지 : 2014년 13.0조원, 2015년 23.7조원, 2016년 29조원
(2)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과거정권 때처럼 또다시 연기하지 않으려면 ‘4가지 우려’에 대한 해답부터 제시하라!
- 기재부는 2017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러움
‧ 우려① : 2012~2016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수입지출 증가율 차이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음
‧ 우려②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가
‧ 우려③ :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
‧ 우려④ : 2016년 생산가능인구 마이너스 전화, 2017년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진입, 2018년 잠재성장률 3%대로 저하 : 세수 감소 요인, 재정적자 방어 더 어려워질 것
▶ 2012~2016 &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수입지출 증가율 차이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잠재성장률 저하 등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 놀음으로 균형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약속 하고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음
(3) 균형재정 달성 해외 사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언
-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재정으로 돌아섰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냄
▶ 우리나라도 1990년대의 북유럽과 똑같이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서, 또 노력을 주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과연 북유럽의 사례와 같은 강력한 재정개혁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임
▶ PAYGO, 재정준칙 등의 도입은 몇 년째 반복적으로 제안 되고 있는 내용임.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동원 가능한 모든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종합적,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3. 빚내서 꾸려가는 정부 살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숨은 재원’ 428조원의 국가재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