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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 관련 |
❍ 세계 최대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거의 발전이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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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비군 장비 노후 심각 |
❍ 그동안 전력화 사업에 예비군 장비는 제외되어 대다수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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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산시기 |
경과년도 |
교체추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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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소총 |
1946-1960 |
53년 이상 |
지연추진 (‘16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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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소총 |
1973-1977 |
3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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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밀리 무반동총 |
1979-1991 |
22년 이상 |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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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0 기관총 |
1971-1986 |
27년 이상 |
미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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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 무전기 |
1975-1989 |
24년 이상 |
지연추진 (‘19년 완료) |
❍ 그러나 예비전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 90밀리 무반동총, M60 기관총은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CAR소총과 P-77조차 교체 추진마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예비군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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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비군 일반 훈련 참가 저조 |
❍ 3군사령부내 동원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훈련의 응소율이 최근 3년간 66%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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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명) |
응소(명) |
응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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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동원훈련 |
141,285 |
135,374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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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
1,501,944 |
994,833 |
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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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동원훈련 |
142,817 |
138,168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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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
1,377,948 |
919,795 |
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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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동원훈련 |
141,421 |
133,799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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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
1,313,352 |
866,061 |
65.9% |
▶ 일반훈련의 예비군 훈련 응소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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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평가 지침서 교리화 필요 |
❍ 현재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가는 ‘예비군훈련 평가지침서’로 되어 있음. 이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각 사단별로 개별적으로 운용중임.
▶ 그러나 예비군훈련에 대한 사항도 부대별로 통일할 수 있도록 문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리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