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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시스템 대수술이 필요하다 |
❍ 2013년 의무예산은 저력운영비 24조 3,221억의 0.9% 수준에 불과함.
❍ 이처럼 군의료는 예산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완벽히 관리하라고 하고 있음. 군 예산도 국방예산의 입대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옴.
❍ 군의료가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더 큼.
❍ 숙련급 의료 인력의 절대부족과 정밀고가장비의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의료체계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음.
❍ 군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군특성화 병원 설립 확대 : 사회적 수요가 적은 군내 특수 질환 담당
전평시 후송체계 마련 : 신형엠블란스 추가 확보, 후송헬기 대대 창설 등
1차 응급의료 능력 완번히 갖추고 2,3차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
의무사와 각 군간 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제 군 의료도 국민복지차원에서 국가가 의료부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