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방위사업청, 복수차관제로 개편 필요 |
❍ 방사청은 처음부터 정치적, 정책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참여정부시절 청와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청하였고 이후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사업청 능력으로는 중장기 판단 불가 ▲ 기획/계획 기능 국방부로부터 독립 불가능 ▲ 방사청장의 권한 및 역할 지나치게 비대 ▲ 역대 방사청장 전문성 미보유 ▲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 기능 부재 ▲ 감사체계 미확립
❍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개편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김관진 장관과 뜻을 함께 했지만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임.
|
대외 국방 여건 조성(제1차관) |
군사력 건설‧관리(제2차관) |
|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
인사복지실, 전력자원실 |
▶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 아래 획득 업무(무기체계)와 전력운용(비무기체계)을 통합하여 획득본부(안) 등 집행기능만 수행케 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