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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급증하는 공공기관의 개혁 시급”
이한성 의원,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 종합감사 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1월 1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기업과 농어촌간의 비과세 감면 제도 불균형 심화,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성과급 기준제도 정비필요, 공공기관 부채대책 시급, 세출구조조정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2011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 367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조 1,512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조 1,824억원 등 각종 공제액이 5조 4,631억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증세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 29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공제를 몰아주기보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따져서 농어촌 등 감면의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2012년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성과급과 연봉을 합쳐서 약 8억 원을 받아갔다고 지적하고, 경영실적이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과 연봉을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의 성과급 기준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한성 의원은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대비 34조 4천억원이 증가한 493조원이고 이는 4년전인 2008년 290조와 비교했을 때 203조나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규격, 품질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검사서류를 위조하고 이런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회사가 큰 타격을 받고 대외공신력이 추락된 상태에서도 부도덕한 성과급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하고 현재 많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나 기관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의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세출구조조정은 당장 올해 예산집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유가보조금, 해상면세유 등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수협이 유가보조금이나 면세유를 배정하고 남는 것이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서 불용처리하여 내년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소운영수익보장이 된 민자사업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탓으로 하루에 7~8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인천공항철도처럼 혈세낭비요소가 많은 민자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 후 재구조화협약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중 85%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며 당장의 생계를 위해 청소원,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거나 퇴직금으로 음식점 창업을 하는 노년층이 많다고 지적하고,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은 소상공인 평균 43%, 도소매업은 37%, 음식업은 27%로 아주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악성부채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 13년 후인 2026년에 도래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퇴직세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노후대책 등을 조속히 세우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