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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잦은 책임자 변경으로 부실화 우려
성완종 의원,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들 나몰라라 책임자 변경, 60% 육박”
연구중단 사유도 ‘발주처 요청’보다 ‘연구원내부사정’이 더 많아
국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가 진행 도중에 잦은 연구책임자의 변경으로 연구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연 소관 26개 연구기관이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469건으로 나타났다.
성의원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책 연구기관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100여건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무분별하게 변경하면서 연속성 저하 등에 따른 부실연구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469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가 조직개편, 업무조정, 파견 등 충분히 조정이나 예상 가능한 내부사유로 이로 인해 변경된 건이 270건으로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많은 사유로는 퇴직 및 이직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전체 변경과제 469건 중 146건으로 31.1%나 차지하고 있어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연구과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된 사례도 38건이나 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22건(57.9%)이 책임자 변경, 이직, 휴직 등 내부 사유로 인한 것으로 발주처 요청 및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례(16건)보다 많아 연구기관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 및 여러 가지 내부 사유로 연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거나 매년 과제 중단 사태마저 일어나는 것은 연구기관의 안일한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문제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끝>
(뒤에 첨부자료 참고)
□첨부1. 최근 5년간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단위 : 건)
|
사 유 |
개인사유 |
기관사유 |
합계 | |
|
퇴직 및 이직 |
휴직 및 건강 등 |
조직개편, 업무조정 및 파견 등 | ||
|
계 |
146(31.1%) |
53(11.3%) |
270(57.6%) |
469(100%) |
□첨부2. 최근 5년간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연구과제 중단 사유
|
중단과제 |
내부사유 |
외부사유 | ||
|
퇴직 및 이직 |
휴직 및 건강 등 |
책임자 보직변경 등 |
발주처 요청 및 환경변화 등 | |
|
38건(100%) |
22건(57.9%) |
16건(42.1%) | ||
|
12건 |
2건 |
8건 | ||
□첨부3.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부속기관 포함 26개)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
(단위 : 명)
|
기관명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6 |
합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0 |
0 |
2 |
2 |
1 |
5 |
|
국토연구원 |
3 |
8 |
4 |
3 |
3 |
21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 |
3 |
4 |
1 |
2 |
11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9 |
1 |
9 |
4 |
0 |
23 |
|
산업연구원 |
4 |
4 |
4 |
3 |
3 |
18 |
|
에너지경제연구원 |
5 |
15 |
3 |
5 |
1 |
29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 |
0 |
1 |
2 |
1 |
5 |
|
통일연구원 |
0 |
0 |
0 |
0 |
2 |
2 |
|
한국개발연구원 |
3 |
4 |
3 |
3 |
0 |
13 |
|
KDI국제정책대학원 |
0 |
0 |
0 |
0 |
0 |
0 |
|
한국교육개발원 |
0 |
0 |
0 |
0 |
0 |
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 |
7 |
18 |
5 |
14 |
47 |
|
한국교통연구원 |
8 |
12 |
12 |
12 |
6 |
50 |
|
한국노동연구원 |
9 |
5 |
5 |
1 |
4 |
24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
7 |
1 |
0 |
0 |
10 |
|
한국법제연구원 |
0 |
0 |
0 |
0 |
0 |
0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
5 |
9 |
7 |
4 |
29 |
|
육아정책연구소 |
2 |
0 |
1 |
0 |
0 |
3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6 |
8 |
7 |
4 |
6 |
31 |
|
한국조세연구원 |
0 |
0 |
3 |
0 |
1 |
4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 |
3 |
0 |
6 |
14 |
28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
0 |
1 |
0 |
1 |
4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 |
5 |
4 |
16 |
8 |
38 |
|
한국행정연구원 |
2 |
9 |
5 |
2 |
4 |
22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4 |
3 |
5 |
1 |
0 |
13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3 |
10 |
6 |
14 |
6 |
39 |
|
합계 |
81 |
109 |
107 |
91 |
81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