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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방 관련 민원상담 급증, 국민 불안감커져
110콜센터, 작년 1만건 불과하던 통일·국방 민원, 올들어 벌써 23만여건!
성완종 의원, “북한 도발수위 높아지며 국민 불안감 확산”
□ 올 들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통일·국방·외무 관련 민원상담이 급증하며,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로부터 받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민원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기준 통일·국방·외무 분야의 민원상담이 23만2,926건으로 작년 한해동안 10,539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2,20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원은 “통일국방 분야의 민원상담이 급증한 것은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북한의 핵실험 도발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이와 같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위해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0년에도 국방·통일분야 민원이 15만여건이나 접수되며 국민 불안감이 고조될 때 관련 민원접수도 급증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110콜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10콜센터의 올해(8월말 기준) 민원상담건수는 총 1,50만 5,921건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행정·교육·문화 분야 민원상담이 656,8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일·국방민원, 생활민원(237,913건), 복지·노동민원(158,897건), 환경·산업·정보통신 민원(121,281건)등이 뒤를 이었다.<끝>
표1. 최근 5년간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분야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
행정교육 문화 |
복지 노동 |
환경산업 정보통신 |
농림 해양 |
재정 금융 |
건설 교통 |
민사 형사 |
통일국방외무 |
생활 민원 |
합계 |
|
‘13년8월말 |
656,831 |
158,897 |
121,281 |
1,506 |
44,047 |
12,199 |
40,321 |
232,926 |
237,913 |
1,505,921 |
|
‘12년 |
273,958 |
20,626 |
125,292 |
2,329 |
99,417 |
20,387 |
26,016 |
10,539 |
898,683 |
1,477,247 |
|
‘11년 |
463,777 |
36,548 |
303,439 |
2,214 |
123,372 |
23,464 |
86,596 |
7,338 |
566,581 |
1,613,329 |
|
‘10년 |
594,660 |
114,745 |
269,523 |
2,440 |
214,908 |
23,138 |
66,575 |
148,002 |
332,589 |
1,766,580 |
|
‘09년 |
463,777 |
36,548 |
303,439 |
2,214 |
123,372 |
23,464 |
86,596 |
7,338 |
566,581 |
1,613,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