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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310건에 3,600여억원 발생해
작성일 2013-11-11

“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310건에

3,600여억원 발생해 ”

 

- 올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72건, 269억원의 금융사고 발생...금융당국 뭐하나?

- 신한은행 66건, 1,100억원(5년간)으로 가장 많아

 

매년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올해 상반기 포함)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10건에 3,655억원(*경남은행 제외)으로, 매해 평균 52건의 은행권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액만도 60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편 금융사고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25억 원인데 지난‘10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건당 평균 12억 원이나 돼,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66건에 1,10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한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지난 선수촌PB지점의 금융사고 영향으로 외환은행이 55억 5천으로 나타났다.(*경남은행 사고 제외)

금융사고 현황(‘08～’13.6)

(단위: 건, 억원)

구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당금액

국민

4

7

2

49

1

57

5

42

4

91

8

104

24

350

14.6

신한

3

45

13

232

7

727*

23

100

17

2

3

3

66

1,109

16.8

우리

7

46

4

10

8

48

9

46

17

158

4

17

49

325

6.6

하나

1

0

7

13

8

10

6

38

3

5

2

0

27

66

2.4

기업

4

26

1

0

4

0

4

13

3

1

 

 

16

40

2.5

농협

7

11

7

14

20

113

20

245

5

5

4

4

63

392

6.2

SC

4

2

5

17

3

267

-

-

2

0

1

2

15

288

19.2

씨티

2

4

4

26

-

-

2

11

-

-

-

-

8

41

5.1

외환

7

409

3

6

2

503**

2

23

2

1

1

1

17

943

55.5

산업

-

-

-

-

-

-

-

-

3

24

1

1

4

25

6.25

수출입

-

-

-

-

-

-

2

39

-

-

-

-

2

39

19.5

대구

-

-

1

16

-

-

-

-

2

1

-

-

3

17

5.6

부산

-

-

-

-

-

-

1

0

1

0

1

1

3

1

0.3

광주

1

2

-

-

1

0

-

-

-

-

-

-

2

2

1

제주

-

-

-

-

1

5

-

-

-

-

-

-

1

5

5

전북

2

1

-

-

-

-

-

-

-

-

-

-

2

1

0.5

경남

1

1

-

-

2

4,134***

-

-

-

-

-

-

3

4,135

1,378.3

수협

4

4

1

4

1

0

-

-

-

-

-

-

6

8

1.3

총계

47

558

48

387

58

5,864

74

557

59

288

25

133

311

7,787

25.0

* 금강산랜드(주)에 대한 불법대출사고(719억원)/자료 : 금감원

** 선수촌PB지점의 유용사고(499억원)/***경남은행 업무상 배임사고(4132억원)

 

한편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및 도난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일부는 외부와 결탁한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외부와 결탁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주요유형별 건수(지방은행 포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 상반기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유용

36

180

37

326

43

676

50

173

47

160

21

29

234

1,544

배임

2

324

3

3

5

5,134*

7

231

1

53

-

-

18

5,756

사기

6

49

7

58

7

53

12

139

8

74

4

104

44

477

도난․피탈

3

5

1

-

3

1

5

14

3

1

-

-

15

20

계

47

558

48

387

58

5,864

74

557

59

288

25

133

311

7,787

* 경남은행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4,132억원의 금융사고 발생

한편 금융사고후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농협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448억 원 중 지금까지 73여억 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국감자료)

이런 영향으로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13.8월)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거액사고 발생시 금감원의 직접검사 및 경영진 엄중문책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성완종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만해도 벌써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피해금액이 206억이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권까지 합치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 전체에서 7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이 2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반복되어서 안 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31015_금융사고 현황(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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