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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방카슈랑스 실적 최대 … 보험사와 소비자는 봉”
- 시중은행, 5년간 방카슈랑스 모집인 수수료 수입 4조 527억원 … 작년 한해 1조원
- 꺾기 ‧ 불법 리베이트 공공연히 성행 … 관련 민원도 5년 간 3천 건에 육박
- 금융당국 근절대책과 관리‧감독 강화해야 … 편의성, 서비스 증대 등 도입 취지 살려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꺾기‧리베이트 등 불완전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액은 작년에 45조 2,24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모집인 수수료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 1조 6,772억원에 이르렀음.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입액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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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보험료 수입액 |
104,326 |
125,759 |
167,316 |
218,962 |
452,249 |
1,068,612 |
|
모집인 수수료 지급액 |
7,577 |
5,943 |
7,394 |
8,926 |
10,687 |
40,527 |
자료 : 금융감독원
과거 은행들의 ‘꺾기’의 대상이 예금 가입이었다면, 최근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감소와 손쉽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고객들에게 보험 및 펀드 가입을 강요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방카슈랑스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을 보전 받을 수 없어 고객으로서는 원금마저 까먹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또한, 올해 초에는 신한생명이 한국 씨티와 SC제일 등 시중은행에 점포당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2억여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말임.
이에 대해, 보험권에서는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은행권은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민원조사실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 역시 최근 4년간 2,647건에 이르고 있어, 최근 방카슈랑스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 현황>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 계 |
|
건수 |
1,140 |
540 |
447 |
520 |
2,647 |
성완종 의원은 “방카슈랑스의 꺾기를 비롯한 불완전 판매와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금감원의 불합리한 검사 체계도 일조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한 처음 취지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하 효과 및 편의성, 서비스 증대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인 ‘꺾기’등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