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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연대보증 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나라사랑대출 2007년~2013년까지 체납액 342억 7,300만원 … 부실율 5.3% 까지 치솟아
- 4건 중 1건이 연대보증 … 부실율은 7%대로 전체 부실의 가장 심각한 뇌관
- 연대보증에 의존해 손쉽게 대출하는 보훈처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우려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나라사랑대출의 부실이 크게 심화되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출의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기 제대군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962년부터 실시해 온 나라사랑대출은 주택 구입‧임차, 농토대부,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에 대해 1회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0까지 상환기관 최장 20년 2~4% 장기 저리에 융자 해주는 정책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는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만 각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위탁대부가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나라사랑대출의 총 실적은 268,164건에 1조 7,480억 5,300만원이지만, 대출의 부실 정도는 갈수록 심화되어, 2013년 8월 현재 1일 이상 원금 연체 금액은 342억 7,300만원이며 부실율은 5.3%까지 치솟았다.
나라사랑대출은 대출자의 형편에 따라, 주택담보, 보훈급여금 담보, 군인연금 담보, 연대보증인 입보 등을 담보 유형으로 두고 있으나, 필요 최소한이자 최후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연대보증 건의 부실율이 7.1%로써 오히려 다른 담보유형들 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3개월 이상 체납 건이 2,285건에 85억원에 이르고 있어, 나라사랑대출 부실 심화의 가장 심각한 뇌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2013.8 나라사랑대출 실적 및 연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
전체실적 |
연체 현황 | |||
|
연도 |
건수 |
금액 |
미수납 건수 |
미수납 금액 |
연체율 |
|
2007 |
42,103 |
334,811 |
6,900 |
10,586 |
3.27 |
|
2008 |
100,168 |
681,866 |
8,094 |
20,660 |
3.65 |
|
2009 |
130,943 |
902,571 |
8,317 |
22,420 |
3.68 |
|
2010 |
164,622 |
1,130,383 |
8,219 |
24,752 |
3.89 |
|
2011 |
203,297 |
1,374,531 |
8,934 |
28,382 |
4.21 |
|
2012 |
240,474 |
1,588,771 |
10,408 |
34,243 |
5.11 |
|
2013.8 |
268,164 |
1,748,053 |
10,542 |
34,273 |
5.30 |
<담보유형별 3개월 이상 체납현황 및 연체율>
(단위 : 백만원, %)
|
연도 |
부동산담보 |
보훈급여금 |
연대보증 |
전체 | ||||||
|
|
체납건수 |
체납금액 |
연체율 |
체납건수 |
체납금액 |
연체율 |
체납건수 |
체납금액 |
연체율 |
연체율 |
|
2007 |
16 |
4 |
0.33 |
62 |
49 |
1.9 |
250 |
224 |
2.8 |
3.3 |
|
2008 |
23 |
94 |
0.55 |
414 |
1,707 |
2.5 |
738 |
2,446 |
4.6 |
3.7 |
|
2009 |
26 |
86 |
0.29 |
762 |
2,249 |
2.4 |
1,121 |
3,333 |
4.9 |
3.7 |
|
2010 |
32 |
116 |
0.52 |
1,035 |
2,986 |
2.5 |
1,389 |
4,492 |
5.3 |
3.9 |
|
2011 |
37 |
407 |
0.59 |
1,422 |
3,987 |
2.9 |
1,597 |
5,902 |
5.6 |
4.2 |
|
2012 |
37 |
319 |
0.56 |
1,868 |
5,531 |
4.1 |
2,007 |
7,566 |
7.2 |
5.1 |
|
2013.8 |
39 |
316 |
0.47 |
2,009 |
6,027 |
4.1 |
2,285 |
8,500 |
7.1 |
5.3 |
2013년 8월 현재, 나라사랑대출에서 연대보증에 의한 대부 건은 68,692건에 4,727억 7,100만원으로 전체 전체 실적 4건 중 1건 이상을 연대보증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2013.8 현재 전체 대출실적 대비 연대보증 비중>
(단위 :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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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적 건수 |
전체 실적 금액 |
연대보증건수 |
연대보증금액 |
연대보증 건수 비율 |
연대보증 금액 비율 |
|
268,164 |
1,748,053 |
68,692 |
472,771 |
25.6 |
27.0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창조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하고, 금융권 전 부문에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가보훈처는 대출금 회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2년 7월 모든 대부에 대하여 대출인의 보증인 입보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춰 보증인 선정대상을 확대했었다가, 올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한하여 입보요건을 완화 하는 등 보증인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연대보증제도 관련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써 연대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부실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볼 때에 오히려 국가보훈처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보증인제도를 이용해 함부로 대출을 진행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 된다 .”라고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등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취지와 지원의 안정성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행 보증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라고 강조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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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박근혜 정부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관련> ▶2013.1.25 박대통령, 인수위 경제 1분과 업무보고 ☞연대보증만큼은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고쳐야 금융권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금융권이 여러 기법을 발굴해 연대보증의 폐해 극복 ▶2013.3.29 신제윤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전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2013.7.1 금융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신규 대출 연대보증 금지) 발표 ▶2013.10.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실버론의 연대보증과 보증수수료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