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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지역편중 심각해
비수도권 지역 중 영남권에 84.3% 몰려
반면 부실율은 영남권이 5.9%로 가장 높고, 상승률도 높아
정책금융공사는 중개금융기관에 저리의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중개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간접대출제도인 온렌딩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7월말 기준, 권역별 온렌딩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전체 3조0,679억원에서 수도권이 1조4,808억원으로 48.3%, 영남권이 1조1,045억원으로 36%로 나타남.
반면 충청권이 3,255억원으로 10.6%, 호남권이 1,314억원으로 4.3% 등 수도권과 영남권을 제외한 전체지역의 실적이 4,826억원으로 15.7%에 불과함.
특히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수(중소기업중앙회 2011)는 영남권이 88만개 52.7%, 비영남권이 80만개 47.3%로 비슷한데도 비수도권 대출비율은 영남권 84.3%, 비영남권 15.7%로 편중 지원되고 있음.
□ 지역별 온렌딩 자금공급 실적
(단위 : 억원)
|
지역 |
'10년 |
'11년 |
'12년 |
'13.7월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수도권 |
13,450 |
45.0 |
14,725 |
42.2 |
14,836 |
44.2 |
14,808 |
48.3 |
|
영남권 |
14,112 |
47.2 |
16,221 |
46.4 |
12,975 |
38.6 |
11,045 |
36.0 |
|
충청권 |
1,657 |
5.5 |
2,736 |
7.8 |
3,873 |
11.5 |
3,255 |
10.6 |
|
호남권 |
562 |
1.9 |
1,161 |
3.3 |
1,706 |
5.1 |
1,314 |
4.3 |
|
강원권 |
90 |
0.3 |
60 |
0.2 |
185 |
0.6 |
247 |
0.8 |
|
제주권 |
44 |
0.1 |
25 |
0.1 |
15 |
0.0 |
10 |
0.0 |
|
계 |
29,916 |
100.0 |
34,929 |
100.0 |
33,590 |
100.0 |
30,679 |
100.0 |
또한 온렌딩 대출의 부실률이 2010년도 0.4%, 2011년도 2.3%, 2012년도 4.5%, 2013년도 7월말 기준 5.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13년도 7월말 기준 지역별 온렌딩 대출 부실률을 보면 충청권, 호남권 등은 각각 0.3%, 0.2% 낮아진 반면, 영남권은 전년도 대비 1.5% 상승해 지역편중 대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듦.
□ 온렌딩 부실률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지역 |
'12년 |
'13.7월 | ||
|
부실액 |
부실률 |
부실액 |
부실률 | |
|
수 도 권 |
82.7 |
5.1% |
24.4 |
5.6%(↑0.5) |
|
영 남 |
25.0 |
4.4% |
22.3 |
5.9%(↑1.5) |
|
충 청 |
21.8 |
5.0% |
7.5 |
4.7%(↓0.3) |
|
호 남 |
9.3 |
1.8% |
- |
1.6%(↓0.2) |
|
강원·제주 |
- |
0.0% |
- |
0.0% |
|
총 계 |
138.8 |
4.5% |
54.1 |
5.1%(↑0.6) |
성 의원은 “온렌딩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지역별 중소기업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처럼 편중된 대출과 투자지원은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온렌딩 대출이 편중된 수도권과 특히 영남권의 부실율이 다른지역보다 훨씬 높고 그 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편중 자금조달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지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