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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직권조사 59건, 예년 평균 절반 수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총 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직권조사 건수 151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법 관련 직권조사 건수는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 등으로 대부분 한 해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유형별 직권조사 사건접수현황
|
위반유형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10월 |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4 |
3 |
4 |
1 |
0 |
0 |
|
기업결합제한 |
23 |
19 |
20 |
25 |
39 |
10 |
|
경제력집중억제 |
108 |
38 |
62 |
56 |
31 |
25 |
|
부당공동행위 |
36 |
55 |
48 |
35 |
32 |
9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19 |
24 |
11 |
16 |
25 |
2 |
|
불공정거래행위 |
56 |
90 |
65 |
115 |
24 |
13 |
|
합 계 |
246 |
229 |
210 |
248 |
151 |
59 |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한 해에 적게는 24건, 많게는 115건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10월까지 단 13건만을 직권조사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발생했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비롯해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등 ‘갑을 횡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포함됨.
부당공당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MB정권시절(2008-2012년) 공정위가 물가억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간 32-55건의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10월 까지 9건의 직권조사만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제한과 관련해서는 직권조사가 2008-2012년 연간 19-39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0건으로 줄었고,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해서는 2008-2012년 연간 31-108건에서 올해 10월까지 25건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2008-2012년 연간 11-2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2건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모든 사건 유형에서 남은 11-12월 두 달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매진한다 해도 평년 수준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올해 경제민주화 입법 수행, 세종청사 이전, 위원장 공백기 등 공정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조사인력 확충 및 지원 등 공정위가 경제 검찰로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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