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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안전점검, 여전한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고 후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4만4천여건 지적
자체점검 끝낸 1,785곳. 합동점검 해보니 4,712건 또 적발
안전점검 후에도 끝없이 사고발생, 형식적인 점검 개선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천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39개 부‧처‧청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도로‧철도, 교육시설, 공사장 등 주요시설물 243,7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353건의 점검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시설 중 취약시설 1,785개소에 대해 15개 부처가 30개 팀으로 나뉘어 선박, 수련원, 지하철, 학교 등을 점검한 결과 4,712건의 안전관련 점검사항이 또 발견되어 안전점검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지적 후에도 5월 26일 고양터미널 화재,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섰고, 56개소에서 430여건의 안전불감사례를 다시 지적했다.
‘장성요양병원’ 인근 12개 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기본 화재진압장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4곳이나 있었고, 모 병원에서는 자체점검에서 ‘정상’이라고 보고한 ‘비상발전기’가 오작동 후 연기가 발생해 인근 119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공구는 연간 6개 기관이 123회의 점검을 실시해 연중 3일에 한 번꼴로 안전점검을 받는 곳이었지만, 현장점검결과 안전망 및 유도등 미설치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안전점검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예산과 개선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3개월의 시간을 주고 기관으로부터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큰 사고가 있은 뒤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어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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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
대상시설 |
지 적 |
현지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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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부·처·청) |
4.28~5.14 |
243,730개소 |
44,337건 |
14,117건 (3개월내 조치 20,97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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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 (15개부처합동) |
5.5~5.18 |
1,785개소 (취약시설) |
4,712건 |
1,13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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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국무조정실) |
5.29~6.4 |
56개소 (특정분야) |
430건 |
7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