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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사회갈등관리는 포기?
3급 부이사관, 5급 사무관 두 명이 43개의 사회갈등관리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조차 조사하지 않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사회갈등의 선정·관리와 갈등관리제도 내실화·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4명이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현재 갈등관리지원관(3급 부이사관)·담당 사무관(5급) 2명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 공공갈등관리 담당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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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담당편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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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사무관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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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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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
공공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공공갈등관리팀장(4급) 1명, 사무관 3명 |
사회통합정책실에서 국정운영1실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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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공공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공공갈등관리팀장(4급) 1명, 사무관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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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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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현재 |
공공갈등관리지원과장(3급) 1명, 사무관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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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 갈등관리지원관실은 갈등과제 총괄 관리·점검, 갈등관리제도 운영인력이며 개별 갈등현황은 소관 정책관실에서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해명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43개의 사회갈등 중 17건에 대해 2013~2014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국무조정실 선정 43가지 사회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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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과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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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관련 지자체간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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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남권 신공항 |
신공항 건설 관련 지역간 유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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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
선택진료제 개선 관련 환자·시민단체 및 의료계 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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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KTX 호남선 정차역 |
KTX 호남선 2단계 정차역(나주역↔무안공항,서대전역 경유)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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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일부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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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대강 조사․평가 |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 관련 적정성‧중립성‧객관성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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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
원격의료 도입여부 및 방법에 대한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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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행복주택 |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 관련 해당 지자체및 지역주민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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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성남보호관찰소 |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 지역 주민과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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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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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천 제3연륙교 건설 |
제3연륙교 착공과 관련한 손실부담 등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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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반구대 암각화 |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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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문정댐 건설 |
문정댐 건설 관련 부처간 이견(용유담 관련),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등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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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철도경쟁체제 도입 |
철도 분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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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택시산업 발전대책 |
정부 택시산업 발전대책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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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밀양송전선로 건설 |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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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개장 관련, 마사회-지역주민·시민단체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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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학술림) 양여 |
남부학술림(백운산)의 서울대법인 소유화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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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
학교 회계직원의 교육감 직고용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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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지자체와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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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
인방사 이전 부지 관련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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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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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군 공항 이전법 적용대상 선정관련(대구‧광주‧수원) |
이전대상 선정 및 부지·재원 마련 등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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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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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반환 미군기지 유해물질 오염 정화 |
'03년 이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확인‧정화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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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군 소음법상 소음기준 관련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기준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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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 이행 지연 |
행협위에서 결정(‘11.1)한 포항공장 활주로연장(378m) 사업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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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관련 지자체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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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을 위한 가력도 선착장 사용 |
도선(導線) 신규 운항에 따른 선착장 사용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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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월성 원전1호기 계속운전 |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우려 등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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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대형마트·SSM 입점 및 영업 규제 시행 |
개정 유통법에 따른 입점 및 영업규제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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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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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지방 보육료 예산 분담 |
지방 보육료 예산 편성 관련 중앙정부-지자체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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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간호 인력체계 개편 |
인력체계 개편 관련 간호사‧간호조무사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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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천연물 신약 처방권 |
천연물 신약 처방권 관련 의사·한의사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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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부산·경남권 물공급 |
부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의 취수원 변경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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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에 대한 화물연대와화주·운송업체 등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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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여부 관련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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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
혁신도시 이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구체화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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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대구·경북권 물 공급 |
대구·경북의 취수원 구미보 상류이전 등물공급 관련 지자체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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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
공도교 차량 통행 가능여부에 대한 고령군과 달성군간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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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보상 관련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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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
투명성 강화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갈등 |
※ 기울임체 표시 : 2013~2014년 국무조정실의 활동내역이 없는 사안
더욱이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서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어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의견들을 조정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