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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부처별 중복사업 많아
부처별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중복집행, 올해예산 오히려 늘어
국무조정실이 지원사업별로 분석하여 조정 필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감사원이 5월에 발표한「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감사결과를 인용해 ‘201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총 18건의 사업이 유사사업이며, 그 예산이 1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와 중기청에서 레저장비 개발업체지원을 위해 각각 24억과 15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학창업지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중기청이 15억과 5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한 사업이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 중복사업들은 2013년에 총 1,07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에 1,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중복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해 창업․벤처 분야 6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에 대해 시범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환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정책조정 협의회’에서 이런 중복예산 문제를 논의해 부처 간 중복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유사사업 현황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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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2013년 |
2014년 (정부안) |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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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 (해양레저장비) |
․ 부처: 산업부 ․ 자전거산업, 해양레저장비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
27 |
24 |
․ (2013년) 7개 과제 * 3.8억 원 ․ (2014년) 계속 4개 과제 * 2.4억 원 + 신규 4개 과제 * 3.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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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장비 개발 지원 |
․ 부처: 중기청 ․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부품․소재의 제조 지원 |
15 |
15 |
․ 9개 업체 * (기술개발비 1.6억 원 + 컨설팅 0.1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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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이전기술과제) |
․ 부처: 중기청 ․ 대학·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용화 지원 |
130 |
188 |
․ (2013년) 57개 과제 * 2.5억 원 ․ (2014년) 75개 과제 * 2.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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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기술개발 (기관연계형) |
․ 부처: 산업부 ․ 사업화 유망기술 및 우수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지원 |
68 |
40 |
․ (2013년) 45개 과제 * 1.5억 원 ․ (2014년) 10개 기관 * 4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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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SW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SW 국제협력 및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68 |
65 |
․ (2013년) 컨설팅(28억 원), 해외진출(10억 원), 멘토링(28억 원), 협의체 운영(2억 원) ․ (2014년) 컨설팅·멘토링 예산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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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해외진출 지원 |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 IT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31 |
23 |
․ (2013년) 해외마케팅 지원(20억 원), IT산업 수출인프라(11억 원) ․ (2014년) 해외마케팅 지원(13억 원), IT산업 수출인프라(10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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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중소기업고용 구조개선 지원 |
․ 부처: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
13 |
12 |
․ 근로여건 개선 컨설팅 * (2013년) 114개사 → (2014년) 10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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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근무체계 개선 지원 |
․ 부처: 고용노동부 ․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근무개선 |
11 |
11 |
․ 근무여건 컨설팅(30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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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 |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촉진) |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산학연 연구기술의 사업화 지원 |
- (신규) |
12 |
․ 과기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교육과정 개발(6억 원), 모의 창업과정 운영(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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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저변확대 (창업아카데미) |
․ 부처: 중기청 ․ 산학연 연구기술의 사업화 지원 |
70 |
100 |
․ (2013년) 대학, 민간기관 등 80개 ․ (2014년) 대학, 민간기관 등 56개 * 2014년 기관별 보조금액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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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 |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대학 창업교육 체계 구축) |
․ 부처: 교육부 ․ 대학 중심으로 산학협력 창업교육 수행 지원 |
15 |
15 |
․ 창업교육 체계구축(교육개발, 창업대회 개최 등 7억 원) ․ 창업교육확산(멘토링, 창업EXPO 등 5억 원) ․ 창업기반조성(창업네트워크, 정책연구 등 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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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선도대학 |
․ 부처: 중기청 ․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여 창업교육, 발굴, 사업화, 초기성장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
402 |
508 |
․ 창업아이템 사업화(295억 원) ․ 사관학교식 프로그램 등(창업공간 구축 등 119억 원) ․ 창업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창업교육 94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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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 |
ICT 창의기업육성 (글로벌창업 기업 애로 컨설팅) |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ICT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창업 지원 |
115 |
47 |
․ 창업기업 해외진출 컨설팅(22개 업체 40억 원) ․ 창업포럼, 시스템 운영, 컨설팅 사무공간 운영 등 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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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 부처: 중기청 ․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외국인, 해외동포의 국내 창업 지원 |
20 |
50 |
․ (2013) 40개 팀 × 50백만 원 ․ (2014) 100개 팀 × 50백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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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 |
창조경제종합 지원서비스 구축·운영 |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
- |
69 |
․ 우수 아이디어 선정, 특허·시제품 제작 등 지원(24억 원) ․ 시스템 구축, 박람회 개최, 방송 홍보(4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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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산)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
․ 부처: 중기청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
- |
- |
․ 민간주도 아이디어 심의, 사업화 주도(중기청은 사업 홍보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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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 |
ICT 창의기업육성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
․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벤처1세대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및 재기 지원 교육프로그램, 재도전 비즈니스 모델 사업 지원 |
12 |
46 |
․ 전문멘토 양성교육(60명, 0.8억 원) ․ 창업기업·동아리 멘토링(23억 원) ․ 창업교육 운영(8개 기관, 20억 원) ․ 멘토링 세미나 개최 등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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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지원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 지원) |
․ 부처: 중기청 ․ 예비창업자에게 선도 벤처기업의 공간, 시제품제작 등의 활용을 지원 |
75 |
75 |
․ (2013년) 86과제 × 90백만 원 ․ (2014년) 83과제 × 90백만 원 |
자료: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