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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를 담당하여 농산물 협상이 불리해질까? 농민들 우려
- 정부가 정한 한·중 FTA 초민감품목, 국회에 비공개라도 보고해야 함 -
□ 안덕수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협상시 농업의 초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현재 한ㆍ중 FTA 협상은 13차까지 협상(중국 베이징, 9.22 ~ 23)이 진행되었는데 우리측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및 자동차 등 공산품 분야 개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측에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개방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품목수를 보면 농수산물이 약 2,200개 공산품은 10,000개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 할 수 있는 품목이 1,223개이다.
□ 이에, 안덕수의원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초민감품목에 농산물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정한 초민감품목에 대해 국회에 비공개라도 보고해야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농업의 초민감성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덕수의원은 생명산업인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농업개방에 대한 피해를 그 품목만 받은 것이 아니라 타 품목에 대한 연쇄 피해가 발생하는데, 고추를 개방 할 경우 고추 농가는 폐업을 할 것이고 폐업한 농가는 고구마 등 다른 밭작물로 전작을 하여 그 해당 품목은 공급 과잉되어 연쇄 가격 폭락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 또한, 안의원은 기존의 FTA는 농업분야가 주로 피해를 보았는데 한ㆍ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피해보는 분야가 우리 농업분야와 함께 섬유, 생활용품 등 일부 공산품 분야도 있다며 내부 협상도 중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 실제, 농업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산품 분야를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려고 부처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 과거 외교부가 통상을 담당할 때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공산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초민감품목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한 것이다.
□ 안덕수의원은 “11월에 APEC 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초민감성이 협상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초민감품목에 농산물이 최대한 포함 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