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특허청 국정감사 >
기재부, 특허청 특허수수료 수입 중 매년 500억씩 가져가!
-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 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책임운영기관
지정 취지와 목적에 역행 -
0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경제위기에 직면. 우리나라 100대 수출품목 중 55개가 일본과 중복. 일본경제는 2012년 3분기 –3.0%였던 GDP가 2014년 1분기에는 6.7%로 증가하는 등 모든 경제지표가 증가 추세.【표-1】이는 일본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수출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임.
0 반면 수출전지기지 역할을 하던 중국에서 1차산품(-8.0% 수출 감소)과 반제품(-7.8% 수출감소)이 중국 현 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어 2012년 이후 중국수출이 급격히 감소. 【표-2】 특히 2014년 7월 기준으로 볼 때 2013년에 비해 수출이 9.8% 감소하면서 –1.2%를 기록. 【표-3】
0 만일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수출에 큰 타격을 주어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 일본은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이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장기불황에도 되살아 날 수 있었음. 그러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기반이 약하고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는 훨씬 회복기간이 길거나 회복되지 못하고 추락할 위험성도 있음. 수출감소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대비하여 개선해야 할 것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부처에서 유일하게 지정해 놓고 특허출원자가 내는 출원료 등으로 조성된 2014년 4042억원 중 532억원을 공자기금으로 정부의 다른 재정수요에 사용.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책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위반. 【표-4】
0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기업에게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전략(미국 2014-2018 전략계획, 일본 2013-2023 지적재산 정책비전)을 추진. 또한 미국은 2012년 심사관을 1146명을 증원했고 일본도 2013년 임기제심사관 100명을 재채용. 【표-5】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허 정책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행정기관인 특허청의 예산중 13%를 정부의 일반대출재원으로 충당. 이는 세계경제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임.
0 따라서 본의원은 특허정책을 위하여 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청에 되돌리고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