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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정감사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61.2%는 비전문가?
0 우리가 샌드위치경제에서 벗어나 기술입국으로 '제2의 한강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거래를 촉진해야 함. 정부는 상상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에 아이디어를 추가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로인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을 보유 할 수 있게 되는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0 그러나 우수한 기술과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은 자금 부족임. 【표-1】
0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식재산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는 IP금융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고 IP금융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창출된 지식 재산권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치평가에 대해 수용성이 낮고 거래시장이 미성숙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0 이와 함께 기술가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기술거래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특히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전문 역량이 중요함. 그러나 컨설턴트의 지재권 관련 전문자격 보유 현황의 경우, 전체 38.8%만이 보유하고 있어 낮은 실정임. 【표-2】 따라서 지재권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인력확보 및 기존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 교육 편성 등을 통해 전문자격 취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