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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발명진흥회 국정감사>
전문성 없는 기술성 평가 믿으라고?
- 기술성 평가 위원 15명 중 자격증 소지자 단 4명뿐 -
0 발명진흥회는 국내 금융기관 및 투자 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IP금융, 특허매입, 기술 이전거래, 현물 출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0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 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권위와 공신력을 필요로 할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함. 또한 기술 평가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무형 기술에 대해 기술 및 특허정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함. 이와 함께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수익전망 등의 사업성을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함.
0 따라서 기업의 기술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성을 평가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
0 그러나 발명진흥회의 기술성평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는 15명중 4명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26%에 불과함. 공신력 있는 기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연스럽게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됨. 【표-1】
0 또한 기술평가 결과 및 노하우의 DB화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발명진흥회의 기술성평가는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어, 기술성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서 하고 있음.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술평가 결과 및 노하우의 공유뿐만 아니라 기술이 올바르게 평가 되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있음.
0 기술 평가는 2개 기관에 의뢰 했을 때 평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가장 잘 평가 된 것이라고 함. 따라서 기술평가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평가된 기술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