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제목 : 강길부 의원, 원안위, KINS, 한수원 등 국정감사 실시
- 원전 수출강국 대한민국, 원전해체시대 준비해야!
- 감시기만 늘린다고 방사선 안전 지켜지나?
- 한수원 자사고, 직원자녀가 전체 40%?
□ 국회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8일(월)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원전 및 생활방사선 등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원안위에 대해 2029년 현재 운영원전의 절반이 설계수명 완료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원전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해체기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해체 시, 다른 국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강의원은 약 10조원의 원전해체비용 적립금이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실제로 현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외 신뢰도 제고와 현금조달능력 해소를 위해 일부 현금으로 충당할 것을 한수원에 제안하였다.
□ 이어 강의원은 원안위가 전국 주요 항만에 운영․설치 중인 방사선 감시기와 관련하여 2014년 상반기 방사선 감지조사 종결처리 건수의 약 12.1%가 화물추적 불가로 미결처리 하는 등 허술한 방사선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덧붙여 강의원은 방사선 감시기의 신규확충, 운영, 유의화물 추적조사, 유의물질 현장조사 등의 업무 담당 인력이 KINS 소속 연구원 1명 밖에 없다면서 2014년 상반기, 방사선 감지조사 건수 2,321건을 1명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 밖에 강의원은 한수원이 경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학생선발 비율(전국 40%, 한수원 직원 자녀 40%, 경주시 20%)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이 자사 직원 자녀들을 40%나 배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강의원은 한수원 직원 자녀의 입학비율을 대폭 줄이고 원전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원전주변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