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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
[질의] 특허청 |
[일시] 2014. 10. 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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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 질적 하락 이유 있었다! 특허심사의 기초자료 담당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엉망! | ||
1. 현황 및 질의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한 기술과 유사한 특허 또는 공개된 기술문헌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으로서, 매년 특허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 산하 기관임(총 물량 8-9만건 중 평균 7만건 담당 80%)
- ‘11년 67,708건(184억), ’12년 70,306건(196억), ‘13년 76,870건(215억), ’14년 72,226건(216억)
❑ 문제는 특허심사의 기초자료인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부실하여 특허의 질적 하락과 심사의 차질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특허청 심사결과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 최근 4년간 센터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활용률은 ‘10년 95%, ’11년 94.7%, ‘12년 93.8%, ’13년 93.1%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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