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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공허한 메아리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14년도 외교부 예산 한푼도 없어 !! 말뿐인 ‘남-북-러 3각 협력 TF’, 통일부,농림부,산업부 인원 파견안해 - 한반도 종단 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위해 OSJD(동유럽철도 국제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해야 !! -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한-중 열차 페리 함께 추진해야 |
◎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유라시아 이니셔트브 구상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을 나타났다.
○ 또한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경협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러 3각 협력 TF’는 관련 부처가 인원 파견을 꺼려 외교부,기재부,해수부 공무원 단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관련부서인 국토부, 통일부와 농림부, 산업부에서 인원 지원을 하기로 하였지만 별도 정원이 아닌, 비별도 정원이다 보니 지원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한바 있다.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곧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임.
○ 원유철 의원은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한-러 정상간 합의 정신과 한-러 경협 관계, 무엇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남-북-러 3각 협력 TF’활동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원유철 의원은 “이러다보니 한-러 경협을 주요 기조로 시작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전략이 최근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협 중심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이는 외교에 있어 상대국의 신뢰 문제와도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예산과 인원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유철 의원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OSJD(동유럽철도 국제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을 위한 외교부의 역할을 당부하고,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평택항 열차페리를 통한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구상도 함께 제안하였다. <끝>